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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결함이 사고 일부 원인 작용”배심원단, 사측 ‘33% 책임’ 인정테슬라 “車안전 후퇴”… 항소 방침테슬라 전기차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미국 연방법원이 회사 측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스라 측 책임이 33% 가까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4300만 달러(약 337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외신은 배상액을 3억2900만 달러(약 4580억원)로 보도했다가, 원고 측 변호사의 설명을 인용해 테슬라가 배심원단이 판단한 손해 금액 1억2900만 달러 중 33%인 4300만 달러를 부담하고, 징벌적 배상금 2억 달러를 더해 총 2억43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정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고,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플로리다에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 S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차량(SUV)과 충돌하고 그 옆에 서 있던 남녀를 치어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사망자 유족 등은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차량 내부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몸을 아래로 구부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당시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 및 대응을 하지 못했고, 테슬라 측이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슬라 측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배심원단의 판단은 유족들의 주장에 공감한 것이다. 테슬라는 항소 방침을 밝혔다. 테슬라는 판결에 대해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와 전체 산업의 생명 구호 기술 개발 및 도입 노력을 위협한다”며 “법적 오류가 심각한 만큼,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서 “테슬라가 항소하길 바란다”는 글이 올라오자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외신은 테슬라를 상대로 한 자동차 “기술 결함이 사고 일부 원인 작용”배심원단, 사측 ‘33% 책임’ 인정테슬라 “車안전 후퇴”… 항소 방침테슬라 전기차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미국 연방법원이 회사 측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스라 측 책임이 33% 가까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4300만 달러(약 337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외신은 배상액을 3억2900만 달러(약 4580억원)로 보도했다가, 원고 측 변호사의 설명을 인용해 테슬라가 배심원단이 판단한 손해 금액 1억2900만 달러 중 33%인 4300만 달러를 부담하고, 징벌적 배상금 2억 달러를 더해 총 2억43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정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고,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플로리다에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 S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차량(SUV)과 충돌하고 그 옆에 서 있던 남녀를 치어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사망자 유족 등은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차량 내부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몸을 아래로 구부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당시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 및 대응을 하지 못했고, 테슬라 측이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슬라 측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배심원단의 판단은 유족들의 주장에 공감한 것이다. 테슬라는 항소 방침을 밝혔다. 테슬라는 판결에 대해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와 전체 산업의 생명 구호 기술 개발 및 도입 노력을 위협한다”며 “법적 오류가 심각한 만큼,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서 “테슬라가 항소하길 바란다”는 글이 올라오자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외신은 테슬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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