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당일가전내구제 ✅( 카톡892jms ㄱ@ 당일가전내구제 [인터뷰] '검찰개혁 주장' 배수진 변호사 "수사·기소 분리로 '정치 검찰' 근절해야""전임 정부 때리는 검찰의 단골 카드는 '직권남용죄'…공소장에 허위 내용 많을 때도""文정부 '북한 주민 강제북송' 사건 대표적…재판부도 사실상 '정치적 기소'라 해석""정치적 기소의 발단은 결국 '정치의 사법화'…'정책감사'만큼은 더 신중히 접근해야""'맹탕 수사' 해놓고 '이런 유명인까지 수사해 봤다'로 인정받는 檢 문화도 개혁대상"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율플러스)가 7월22일 서울 서초동 법인 사무실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정권이 바뀌면 검찰의 화살은 전 정부를 향한다."전임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화두에 오른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공수교대에 따라 '방탄-표적 수사'라는 논리가 대립하고, 법조계에서는 '조작-표적 기소' 공방이 이어져왔다.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율플러스)는 24일 서울 서초동 법인 사무실에서 진행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까지도 사법부로 가져오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정치 검찰'은 늘어났다"며 "정치적 기소는 또 다른 허위 사실이자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말했다.검사는 피고의 상대편에 선 동시에 공직자라는점에서 '객관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배 변호사는 전임 정부를 겨냥한 수사·기소에서 이러한 객관의무가 무너지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제기되면 수사하는 것이검찰의 역할이지만, 무리한 공소 내용은 여론 재판을 형성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흔든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정책 결정권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이 '직권남용'"이라며 "수사 초기에 떠들썩하게 기소해놓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해당 공무원들은 수년 간 업무도 못하고 복귀도 어려워진다"고 했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 재판을 두고도 유사한 가능성을 주장했다. 사건담당검찰은최근 재판 도중 공소장 내용을 통계 '조작'이 아니라 '수정'으로 고치겠다며 지난 16개월 간 진행한 자신들의 수사와 기소 내용을 뒤집었다. 검찰 쪽 증인인 부동산원 간부가 "당시 청와대의 직접적인 조작 지시가 없었다"고 거듭 밝힌 직후였다. 검찰은 지난해 3월14일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결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