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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노란봉투법' 심사 시작 전 발언하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오른쪽)이 2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ㆍ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2025.7.28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김형동·김위상·우재준 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 시간을 더 달라"며 퇴장했다.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은 추가 논의 후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비공개 실무협의를 했다.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내달 4일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김 의원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 공연 장면. 한겨레 자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책과 나를 곤란하게 하는 책입니다. 편안한 책은 편안해서 좋습니다. 읽으면 마음이 ‘괜찮아’지죠. 하지만 그런 독서는 기존의 나를 확인하고 연장할 뿐입니다. 괜찮기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서점가에서 인기 있는 책들은 대개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곤란한 책은 불편합니다. 잘 넘어가지 않고 소화불량에 걸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읽는 동안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변화를 바라면서 동시에 바라지 않습니다. 평생 두 마음 사이에서 방황하다 죽습니다. 저는 이왕 독서할 거라면 나한테 무슨 일이든 일어나게 하는 책을 읽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데라야마 슈지의 ‘가출 예찬’이 그런 책입니다.소화불량에 걸리는 듯한 독서의 가치“우선 부모를 버리자”. 표지에 공격적인 말이 쓰여 있습니다. 저자 소개에는 20세기 일본 문화예술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천재 예술가라고 돼 있습니다. 천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출판사가 아니라 독자가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이 책은 1963년 출간된, 나이가 지긋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이 책에 담긴 비판 의식은 우리 시대에도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집 안에 고려장 터를 준비하라는 둥 자장가는 부모의 음모라는 둥 과격한 주장들이 읽는 사람을 흠칫하게 합니다. 책의 모든 주장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저자가 던진 화두만 잘 받아 소화하면 될 일입니다.누구나 가족에 관한 생각 정도는 품고 삽니다. 그 생각이란 것이 알고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데라야마가 도마 위에 올린 것이 바로 그 생각입니다. 저자는 ‘집’이 안락하고 따뜻한 곳이 아니라 족쇄나 수갑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부장제나 혈족주의에 관한 비판이라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이 유별난 것은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 때문입니다. 가부장제가 어쩌고저쩌고하지 말고 청년들은 당장 짐 보따리를 싸라는 겁니다.“나는 같은 세대의 모든 젊은이는 마땅히 한번은 가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부모와의 대화라는 이름의 혈연적 유산의 릴레이를 중단하고, 오히려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동등한 관계를 만들려면 행복한 가정도 버려야 한다.” —‘가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