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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상조내구제 ✅* 카톡892jms ✅- 상조내구제 '법인세 인상' 카드 만지작…최고세율 0.1%p↑증권거래세율 일부 인상 검토…과세 체계 균형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손질 담길 수도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려…세 부담↓·배당투자↑[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2025.07.24. kmn@newsis.com[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202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감세 기조를 일부 되돌리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현재까지 거론되는 안들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일부 조정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등이다.이재명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자본시장에 대한 유인책을 통해 증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세·증권거래세·대주주 양도세 등의 조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잇따른 감세 조치로 약화된 세수 기반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이중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정부, '법인세 인상' 카드 만지작…최고세율 0.1%p 올리는 방안 검토 중우선 세제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법인세 인상이다. 법인세는 기업이 영업이익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으로, 법인의 수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된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법인세수 급감으로 재정 여력이 위축됐고, 유례없는 2년 연속 '세수 펑크' 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실제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5700억원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80조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5000억원까지 감소했다. 지난 3년 동안 40% 가까이 세수가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원상회복을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