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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왼쪽 다섯째)이 7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오영준 신임 헌법재판관(왼쪽 넷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재는 9인 체제를 회복했다. 4월 18일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뒤 석 달 만이다. 왼쪽부터 정계선·이복형·정정미·오영준 재판관, 김 헌재소장, 김형두·정형식·조한창·마은혁 재판관.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결사라고 합니다. 결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결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당입니다.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은 1958년 1월 진보당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1956년 대통령 선거 경쟁자였던 조봉암 당수를 비롯해 진보당 간부들을 검거하고 진보당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오재경 경무대 공보실장이 밝힌 등록 취소 사유는 이랬습니다.“진보당 간부들은 북한 괴뢰 집단이 밀파한 간첩과 밀사와 파괴 공작대들과 항상 접선하여 왔다. 그들 진보당 간부들이 반역죄를 범했는지 아니했는지는 법정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동당이 북한 공산당과 접선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진보당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정부 마음대로 진보당 등록을 취소한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만행이었습니다. 조봉암 당수는 사형당했습니다. 야만의 시대였습니다.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 쫓겨난 뒤 2공화국 헌법에는 정당 관련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진보당 사건의 교훈이었습니다.“정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대통령이나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동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때 만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소추(제소)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는 위헌 정당 해산의 기본 틀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이처럼 헌법이 엄격하게 마련한 정당 해산 절차가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한 것은 2014년 통합진보당 사례가 유일합니다.2012년 12월 대통령 정부가 수업을 거부해 유급됐던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열어주면서‘과도한 특혜’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이해한다”면서도 “지금은 무엇보다 수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의대생들을 비판만 해서는 사태가 수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모습. 뉴스1 ◆유급됐던 8000여명, 2학기 학교 복귀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5월 초 유급·제적이 확정됐던 의대생은 8351명(유급 8305명·제적 46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1만9475명)의 약 43% 수준이다. 대부분의 의대생은지난해 2월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이 발표된 뒤 휴학계를 내고 학교를 떠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025년 복귀’란 전제를 걸고 이들의 휴학을 승인했으나 올해에도 복귀율은 미미했다.정부와 대학이 ‘이번에 오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다’고 호소를 거듭하면서 5월 초까지 절반가량은 돌아왔으나 43%는 끝내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의대생들은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를 중심으로 강경 노선을 이어갔으나 정권 교체 등으로 갈등 분위기가 누그러졌고, 이달 12일에는“국회와 정부를 믿고 돌아가겠다”며 복귀를 선언했다.이후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과 학장 등은 복귀 의대생들의 교육·졸업 계획 등을 협의해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수업 거부 사태는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대학 측이 세운 계획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이르면 8월부터 수업을 듣게 된다. 24·25학번은올해 1학년 수업을 들은 뒤 내년 3월에 2학년으로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졸업한다. 올해 1학기에 복귀한 이들과 동일한 시기에 진급·졸업하게 되는 셈이다.다만 원래대로라면 당장 내년 2월 졸업해야하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로 졸업 시기가 미뤄지고, 본과 3학년의 경우 대학마다 상황이 달라 일부 대학은 2027년 2월에, 일부 대학은 2027년 8월에 졸업시키기로 했다. 의대 10곳 중 4곳가량은 본과 3학년의 졸업이 6개월 밀릴 것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