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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한 인형이 미국 국기와 유럽연합(EU) 깃발 앞에 서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막대한 규모의 대(對)미국 투자를 대가로 관세를 15%까지 낮추는데 성공했다. 겉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리로 비춰지지만, 실제적으로는 EU도 일본과 공통된 전략을 사용해 피해를 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천문학적 투자 동참해 트럼프 환심EU와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관세 합의의 핵심은 ①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 확대다. EU는 27일(현지시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기존 투자와는 별도로 6,000억 달러(약 830조 원)를 미국에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은 앞서 일본과의 합의에서도 5,500억 달러(약 721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아냈다며 관세를 낮춰줬다.EU와 일본은 ②현물 구매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산업 살리기'에도 동참했다. 미국의 안보와 연관된 에너지·무기나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자동차, 농산품을 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이 보잉 항공기 100대 구입·미국산 쌀 수입을 약속하고, EU가 미국산 무기와 3년 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 원)어치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자력 원료 등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숫자'에 주목하며 만족감을 표했다. EU와의 합의가 체결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역과 이외의 것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가장 큰 거래"라고 치켜세우며 EU가 "막대한 양의 수천억 달러어치 군사 장비를 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의 거래 직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5,500억 달러' 투자에 집중하며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지기로 했다"고 홍보했는데, 두 경우 모두 투자 규모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면서 협상을 마친 셈이다. 27일 영국 툰베리에서 유럽연합(EU)와의 관세 협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손에 미국과 EU 간 투자금액과 관세율을 조정한 쪽지가 들려있다. 글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적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식별을 위해 좌우 반전된 이미지. 턴베리(영국)=AP 연합뉴스 타국 수입 대체 등 통해 충격 줄여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EU와 일본 모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했다. ③우선 현물 구입 시이미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오면서 줄소송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등장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율(대표변호사 백주선)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할 공동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원고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피고 1인당 10만원씩 총 30만원이다. 대율은 소송인단이 100명 이상 모이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이 소송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위자료 책임을 처음 인정한 소송(법무법인 도시·이우스)과는 별개의 것이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일 경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함께 군 지휘부에게도 금전적인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기려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적이다.백주선 변호사는 "윤석열과 공범이면서 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과 포고령을 내린 박안수에 대해서까지 청구 범위를 확대해보자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회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내란 및 반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역사적 교훈을 남기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손해배상을 책임이 발생하려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는지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이 부장판사는 '고의에 의한 불법 상조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