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연신내스웨디시 전문가들은 과징금 수준을 높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시 행정제재가 즉시 적용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은 벌금이나 과징금 기준자체가 낮았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최근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과 함께 과징금 수준도 상향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에서 부당이득을 몰수하고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는다면 불공정거래를 섣불리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주가조작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높으면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망할 수 있도록 제재 수준을 높이는게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배태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 선임 제한은 최근에 도입됐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있게 적용될지 지켜봐야한다"며 "(신분제재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로 여겨졌는데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규제를 적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